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8일 · 공식 자료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매출이 기준보다 적어도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며, 간이과세자가 된 뒤에도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세 납부 여부는 별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
간이과세자란? 매출액보다 먼저 확인할 기준
간이과세는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계속사업자는 직전 연도의 매출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판정하고, 새로 사업을 시작한다면 예상 매출과 사업 종류를 검토해 등록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국세청 세무 안내)
여기서 매출 기준으로 쓰는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거래 상대방에게 받는 금액입니다.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이나 비용을 뺀 이익과 혼동하면 과세유형을 잘못 판단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국세청 세무 안내)
금액 요건을 충족해도 모든 업종에 간이과세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시행령은 도매업, 일정한 제조업, 부동산매매업과 전문직 사업 등을 배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에는 예외가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에 적을 업종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 매출 기준: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 업종 기준: 실제 영위할 사업이 간이과세 배제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등록 형태: 간이과세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과세유형입니다.

일반과세자와 무엇이 다른가요? 부가세·매입세액·환급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에 10% 세율을 곱해 매출세액을 계산하고, 적격 증빙으로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공제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 산출세액을 구한 뒤, 공제 대상 매입액의 공급대가에 0.5%를 곱한 금액 등을 차감합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세무 안내)
간이과세 방식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소매업·음식점업 15%, 숙박업 25%, 정보통신업 30%처럼 다릅니다. 따라서 같은 매출액이어도 사업 종류에 따라 산출세액이 달라집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
큰 설비나 인테리어 비용을 지출할 계획이라면 납부세액만 비교해서는 부족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요건에 맞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간이과세 방식에서는 매입 공제액이 산출세액을 넘어도 그 차액을 환급받지 못합니다. (국세청 세무 안내)
간이과세자 부가세는 업종에 따라 얼마인가요?
아래는 모두 과세 매출만 있는 간이과세자가 적격 매입 증빙을 확보했다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표의 매출과 매입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며, 다른 공제·가산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매입 공제율은 국세청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세무 안내)
첫 번째 사례는 계산상 세액이 나와도 납부 면제 여부를 한 번 더 판단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 다만 신규사업자나 폐업자 등은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해 판단하고, 법에서 정한 추가 납부세액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9조·국세청 세무 안내)
| 사례 | 공식 기준 | 계산 과정 | 예시 결과 |
|---|---|---|---|
| 음식점 | 매출 4,000만원·매입 1,000만원·부가가치율 15%·매입 공제율 0.5% | 4,000만원×15%×10%=60만원; 1,000만원×0.5%=5만원; 계산상 55만원 | 연간 매출이 납부 면제 기준 미만이므로 납부세액 0원 |
| 소매점 | 매출 6,000만원·매입 2,000만원·부가가치율 15%·매입 공제율 0.5% | 6,000만원×15%×10%=90만원; 2,000만원×0.5%=10만원 | 납부세액 80만원 |
| 정보통신업 | 매출 8,000만원·매입 1,000만원·부가가치율 30%·매입 공제율 0.5% | 8,000만원×30%×10%=240만원; 1,000만원×0.5%=5만원 | 납부세액 235만원 |

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 시기를 가르는 조건
간이과세자라고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발급 대상이며, 신규사업자와 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사업이라면 등록 전에 이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세무 안내)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며, 확정신고는 다음 해 1월에 합니다. 그러나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상반기 실적을 7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세무 안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할 때 확인할 순서
사업자등록 전에는 실제 업종과 거래 상대방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초기에 매입 비용이 크다면, 간이과세 적용 가능 여부와 일반과세 선택에 따른 차이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세무 안내)
개인사업자 등록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가 기본 서류입니다. 사업장을 임차했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관련 증빙, 공동사업이라면 동업계약서도 준비합니다. 업종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됩니다. (국세청 사업자등록 제출서류 및 교부)
- 1단계: 실제 판매·제공할 품목과 사업 방식을 정리하고 간이과세 배제 업종인지 확인합니다.
- 2단계: 예상 공급대가와 주요 매입 비용을 적어 과세유형별 세액·환급 가능성을 비교합니다.
- 3단계: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해당되는 임대차·인허가·공동사업 서류를 준비합니다.
- 4단계: 홈택스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발급된 등록증의 업종과 과세유형을 확인합니다.

매출이 적어도 판단을 잘못하는 세 가지 경우
매출액과 이익을 바꾸어 보는 경우가 첫째입니다. 매출 장부에 카드·현금 거래를 함께 반영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국세청 세무 안내)
납부 면제를 신고 면제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납부의무가 면제되더라도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7조·제69조·국세청 세무 안내)
개업 후 매출을 그대로 연간 기준과 비교하는 경우에는 면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6개월 동안 공급대가가 3,000만원이라면 연 환산액은 3,000만원×12÷6=6,000만원입니다. 실제 매출이 면제 기준보다 적어 보여도 이 사례에는 납부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9조·국세청 세무 안내)
사업자등록 전에는 매출 기준, 배제 업종, 거래처의 증빙 요구, 초기 매입 비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후에는 매출 규모와 세금계산서 발급 이력을 기록해 다음 과세유형 판정과 신고에 사용하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