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 신청, 보증금 3분의 1에서 무엇을 빼나요?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9일 · 공식 자료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는 회복한 보증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을 때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1월 9일 시행 계획을 발표했으며, 11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고 11월 13일부터 제도를 시행합니다. 다만 최소지원금은 경·공매나 피해주택 매입 절차의 진행 상태에 따라 신청 가능한 시점이 다릅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6.11.9; 국토교통부 정책브리핑 2026.10.6)

한눈에 보기

대상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운데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임차인
금액 임차보증금 ÷ 3 − 이미 회복한 금액
신청 시기 최소지원금은 경·공매 완료 후 또는 LH의 경매차익 산정 완료 후, 무권계약 피해자의 선지급금은 처분 완료 전
신청처 LH 청약플러스 온라인 신청 또는 LH 지역본부 현장 신청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의 법적 근거와 두 가지 지급 방식

이 제도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그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방식은 처분 후 부족분을 지급하는 ‘최소지원금’과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게 처분 전에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선지급금’으로 나뉩니다. 두 방식은 신청 가능한 시점과 공제할 금액이 다르므로 자신의 피해자 결정 유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최소지원금 대상에는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와 법 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임차인 중 피해회복금이 최소보장금보다 적은 사람이 포함됩니다. 다목 임차인은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이고 임대인의 반환채무 미이행 의도가 확인되며,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법정 요건을 갖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입니다. 계약서만으로 자신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판단하지 말고 피해자 결정문에 적힌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정책브리핑 2026.11.9)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 정부 보도자료 (정책브리핑)
출처: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2026.11.9 화면 캡처

최소지원금은 배당금뿐 아니라 기존 주거지원도 빼고 계산합니다

계산의 출발점은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을 3으로 나눈 최소보장금입니다. 여기에서 경·공매 배당액, 임대인 등에게 회수하거나 변제받은 금액, 경매차익 지원액, 임대료 재정지원액을 차감합니다. 따라서 배당금이 전혀 없어도 다른 경로로 받은 돈이 있으면 신청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각 금액이 모두 확정됐다고 가정한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LH가 제출 서류와 회복 내역을 확인해 결정하므로, 표의 결과를 지급 확정액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례와 보증금 최소보장금·공제 과정 예상 최소지원금
배당만 받은 경우: 9,000만 원 9,000만 ÷ 3 = 3,000만 원; 배당 1,200만 원 공제 1,800만 원
여러 경로로 회복한 경우: 1억 5,000만 원 1억 5,000만 ÷ 3 = 5,000만 원; 배당 2,000만 원 + 경매차익 1,000만 원 + 임대인 변제 500만 원 공제 1,500만 원
이미 기준 이상 회복한 경우: 1억 2,000만 원 1억 2,000만 ÷ 3 = 4,000만 원; 배당 4,200만 원 공제 0원

신탁사기 피해자는 처분 전 선지급 여부를 확인하세요

무권계약 피해자는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피해자를 뜻하며, 신탁사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유형은 피해주택 처분이 끝나기 전 선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액을 계산할 때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이미 변제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까지 받은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을 뺍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 2,000만 원이고 반환채권 변제액이 700만 원, 선지급 전 임대료 재정지원액이 300만 원이라면 계산상 선지급액은 3,000만 원입니다. 선지급금은 이후 추가로 회수한 금액을 반영해 정산하므로, 선지급과 최종 피해회복액을 별도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토교통부 정책브리핑 2026.10.6)

가정한 보증금 선지급 계산 계산 결과
1억 2,000만 원 1억 2,000만 ÷ 3 = 4,000만 원; 변제 700만 원 + 임대료 지원 300만 원 공제 3,000만 원

LH 신청 전 확인할 서류와 순서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최소지원금은 경매차익 산정 완료 후 신청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피해주택의 경·공매 등 처분 절차가 완료된 뒤 신청합니다. 처분 전 신청이 가능한 선지급금과 이 시점을 혼동하면 접수를 준비했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신청 때 필요한 자료에는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보증금반환채권 변제 관련 서류 등이 있습니다(국토교통부 시행령 개정 발표 2026.10.6). 자신의 신청 유형에 맞는 제출 범위와 서식은 LH 청약플러스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1. 1단계: 피해자 결정문에서 결정 유형을 확인하고,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중 해당하는 방식을 구분합니다.
  2. 2단계: LH 매입·경매차익 산정 상태 또는 경·공매 처분 완료 여부를 확인해 신청 가능한 단계인지 판단합니다.
  3. 3단계: 임대차계약서와 피해자 결정문을 준비하고, 배당·변제·경매차익·임대료 지원 내역을 각각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읍니다.
  4. 4단계: LH 청약플러스의 해당 공고에서 제출 서류와 접수 방식을 확인한 뒤 온라인으로 신청(11월 10일부터)하거나 LH 지역본부에 직접 제출(11월 13일부터)합니다. 궁금한 점은 LH 콜센터 1600-1004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5. 5단계: LH의 보완 요청과 결정 통지를 확인하고, 통지된 회복금 내역과 신청 때 신고한 금액을 대조합니다.

LH 청약플러스 바로가기 →

지급액이 예상보다 적거나 신청 시점이 어긋나는 경우

배당금만 빼고 계산하면 지급액을 과대 예상하기 쉽습니다. 임대인에게 따로 돌려받은 돈이나 이미 받은 경매차익·임대료 지원도 공제 대상이므로, 회복 경로별 금액을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회복한 금액이 최소보장금에 이미 도달했다면 계산상 추가 최소지원금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정책브리핑 2026.11.9)

LH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며, 보완이 필요하면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나 금액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LH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통지일과 공제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 후 보증금을 추가로 회수해 반납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금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는 피해자 결정 유형, 피해주택의 처분 단계, 이미 회복한 금액을 각각 확인하세요. 이 세 가지가 신청 시점과 지급액을 가르는 핵심 자료입니다.

이 글에 대해 궁금한 점 묻기

올린 질문과 답은 바로 공개돼요. 같은 제도를 겪어 본 분이라면 다른 분 질문 아래 [답글]을 눌러 직접 알려 주세요. 운영자도 공식 자료로 확인해 답을 달아 드립니다.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계좌번호는 적지 마세요(이런 숫자가 있으면 운영자 확인 뒤 공개).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회원 댓글로그인하고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