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7일 · 공식 자료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불법 사채 신고는 2026년 11월 16일부터 센터에 가지 않고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cyber.ccrs.or.kr)나 모바일 앱에서 24시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 이자율 60%를 넘는 사채는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라 갚지 않아도 되고, 이미 갚은 돈은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담자 배정부터 채무자대리인 선임까지 모든 절차는 무료입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11.16)
한눈에 보기
| 온라인 신청 | 2026년 11월 16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앱, 24시간 |
|---|---|
| 연 60% 초과 | 원금·이자 모두 무효, 이미 갚은 돈 반환 청구 가능 |
| 연 60% 이하 | 불법사금융업자와 맺은 계약의 이자는 무효 |
| 비용 | 상담부터 지원까지 모두 무료 |
|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1375 · 금융감독원 1332 |
불법 사채 신고, 방문 없이 신청하는 순서
온라인 신청은 시간에 관계없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 뒤 업자 정보와 피해금액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피해자별 전담자가 배정되고, 전담자가 전화·문자로 피해신고서 작성을 돕습니다. 상담부터 지원까지 무료입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11.16)
- 1단계: 신용회복위원회 온라인 창구 또는 모바일 앱에서 본인인증을 합니다.
- 2단계: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을 선택해 업자 정보와 피해금액을 입력합니다.
- 3단계: 전담자 연락을 받아 거래·추심 자료를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를 상담합니다. 어느 창구에 신고할지 모르겠다면 1375로 먼저 문의합니다.
- 입금액과 상환액을 구분할 수 있도록 계좌이체 내역, 송금 날짜, 현금 수령 기록을 모읍니다.
- 업자의 전화번호·SNS 계정, 계약 내용, 추심 문자와 통화 기록을 보존합니다.
- 신청 뒤 전담자 연락을 확인하고, 누락된 거래나 협박 내용이 있으면 피해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알립니다.

연 60% 초과와 불법사금융업자 이자 무효는 어떻게 다른가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계약이나 성착취 추심,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맺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반면 불법사금융업자와 맺은 계약은 연 이자율이 그보다 낮아도 이자 약정이 무효이며, 그것만으로 원금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규정은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른 것입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11.16,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부업법 제8조의2·제11조)
판단할 때는 계약서에 적힌 비율만 보지 말고 실제 받은 돈과 갚기로 한 돈을 구분해야 합니다. 아래 표는 다른 비용·중도상환이 없고, 표시한 이자율이 해당 계약의 대부이자율인 경우를 가정한 예시입니다.
| 계약 예시 | 기준과 계산 | 무효 범위 |
|---|---|---|
| 100만 원 차입, 1년 뒤 170만 원 상환 약정 | 이자 70만 원 ÷ 원금 100만 원 = 연 70%; 60% 초과 | 원금 100만 원·이자 70만 원 모두 무효 |
| 100만 원 차입, 1년 뒤 140만 원 상환 약정 | 이자 40만 원 ÷ 원금 100만 원 = 연 40%; 불법사금융업자와 계약 | 이자 40만 원 약정 무효; 원금 100만 원은 별도 판단 |
| 200만 원 차입, 1년 뒤 320만 원 상환 약정 | 이자 120만 원 ÷ 원금 200만 원 = 연 60%; 60%를 초과하지 않음 | 금리만으로 계약 전부 무효는 아님;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약정은 무효 |
무효확인서와 추심 중단, 신청 뒤 이어지는 조치
전담자는 업자에게 위법성과 추심 중단을 알리고 채무종결을 요구합니다. 필요한 경우 채무자대리인 선임, 금융감독원의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전화번호·SNS 계정 이용중지, 범죄이용 계좌 지급정지, 경찰 수사의뢰와 채무조정 연계를 돕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11.16)
무효확인서는 상환 거부와 추심 중단 요구뿐 아니라 이미 지급한 돈의 반환 청구, 수사·재판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25년 7월 22일 이후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 피해자에게 이 확인서를 발급하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불법 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회복 소송을 낼 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지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11.16)
실제 사례로 보는 이자율 계산과 신고 전 확인할 것
금융위원회가 소개한 사례에서 한 피해자는 텔레그램으로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세 차례 모두 180만 원을 빌려 310만 원을 갚았고, 연 이자율로 따지면 약 867%였습니다. 30만 원을 빌리고 1주일 뒤 50만 원을 갚는 방식은 연 약 3,476%에 이릅니다. 이렇게 짧게 빌리고 크게 갚는 거래는 계약서의 숫자가 작아 보여도 연 이자율로 바꾸면 60%를 훌쩍 넘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11.16)
연 60%를 넘지 않는 계약이라도 상대방이 등록하지 않은 불법사금융업자라면 이자 약정은 무효이므로, 금리만 보고 신고를 포기하지 마세요. 무효확인서는 2025년 7월 22일 이후 체결된 계약이 대상이므로 계약한 날짜가 보이는 대화·송금 기록을 함께 내는 편이 좋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11.16)
자주 묻는 질문
Q. 이자율이 연 60%를 넘지 않으면 신고해도 소용없나요?
아닙니다. 연 60% 이하라도 불법사금융업자와 맺은 대부계약의 이자는 무효라 이자는 갚지 않아도 되고, 이미 낸 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스톱 지원은 이자율과 상관없이 불법사금융 피해자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11.16)
Q. 이미 갚은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무효인 부분을 이미 갚았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무효확인서를 근거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소송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지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11.16)
Q. 신청하면 비용이 드나요?
들지 않습니다. 전담자 배정, 추심 중단 경고, 채무자대리인 선임과 법률상담까지 상담부터 지원까지 모든 절차가 무료입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11.16)
거래별로 실제 받은 금액, 갚은 금액, 계약·갱신 날짜를 정리해 신고하면 전담자가 계약 무효와 추심 대응에 필요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