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수정일: 2026년 11월 1일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일 · 공식 자료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은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 기업이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나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또는 직접 고용)하면,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40만 원 또는 60만 원을 최대 1년간 주는 제도입니다(고용노동부 2026.1.1. 보도자료). 금액을 가르는 기준은 전환 후 월평균 임금 증가분 20만 원 하나뿐이라, 임금을 얼마나 올리느냐에 따라 1인당 1년 지원액이 240만 원까지 달라집니다. 또 사업 참여 승인을 먼저 받고 전환하는 순서이므로, 이미 전환을 마쳤다면 신청 순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안정장려금과 정규직 전환 지원의 관계
‘고용안정장려금’은 여러 사업주 지원사업을 묶어 부르는 이름입니다. 정규직 전환 외에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유연근무 장려금 등)이 들어 있고, 사업마다 대상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이 글의 금액과 계산은 정규직 전환 지원에만 해당합니다.
법률상 바탕은 「고용보험법」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규정이며, 실제 요건은 고용노동부 2026년도 사업 공고와 고용24 ‘정규직 전환 지원’ 제도안내(최종 수정 2026.1.23.)를 따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이 사업 예산으로 69억 원을 확보해 1월 1일부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남은 예산과 현재 접수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원 대상: 기업 요건과 근로자 요건
| 구분 | 요건 | 근거 |
|---|---|---|
| 기업 규모 |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 단, 전체 피보험자 수 5인 미만은 제외 | 고용24 제도안내 |
| 전환 대상 | 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상시 노무를 제공한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 가입자 | 고용24 제도안내 |
| 전환 후 조건 | 최저임금 이상 지급, 정년까지 2년 이상 남아 있을 것 | 고용24 제도안내 |
| 처우 보장 | 전환 뒤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고용보험 가입 등 기본 근로조건 보장,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과 비교해 임금 등에 불합리한 차별이 없을 것 | 고용24 제도안내 |
지원에서 빠지는 사업주(고용24 제도안내):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일반·무도 유흥주점업·기타 주점업·사행시설 관리·운영업·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 해당 사업주,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전체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사업주.
지원에서 빠지는 근로자(고용24 제도안내): 고용보험 미가입자, 사업주(법인은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외국인(F-2 거주·F-5 영주·F-6 결혼이민 비자는 지원 가능),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4만 원 미만인 근로자.
신청 순서: 승인 → 전환 → 1개월 유지 → 지급 신청
- 1단계: 고용24(www.work24.go.kr)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 사업 참여신청서를 내고 승인을 받습니다.
- 2단계: 승인 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정규직 전환 또는 직접 고용을 이행합니다. 경영상 어려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1회에 한해 6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3단계: 전환 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근로조건을 지킵니다.
- 4단계: 전환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을 신청합니다. 지급 신청은 최대 1년 범위에서 3개월 단위로 하며, 이행 기간이 3개월 단위로 딱 떨어지지 않으면 일할 계산해 지급합니다.
날짜로 따져 보면(직접 계산한 예시): 2026년 3월 10일에 승인 통보를 받았다면 이행 기간은 4월부터 6개월, 즉 9월 말까지입니다. 7월 1일에 전환했다면 지급 신청은 8월부터 12개월 안, 곧 2027년 7월 말까지 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 계산: 임금 증가분 20만 원이 가르는 차이
고용노동부 설명대로 전환하면 기본 월 40만 원, 전환 후 월평균 임금을 20만 원 이상 올리면 20만 원이 더해져 월 60만 원입니다. 아래는 같은 근로자가 1년 내내 요건을 지킨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이며,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와 인정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전환 전 → 전환 후 월평균 임금 | 증가분 | 월 지원액 | 3개월(1회 신청) | 1년(최대) |
|---|---|---|---|---|
| 250만 원 → 250만 원 | 0원 | 40만 원 | 120만 원 | 480만 원 |
| 250만 원 → 269만 원 | 19만 원 | 40만 원 | 120만 원 | 480만 원 |
| 250만 원 → 270만 원 | 20만 원 | 60만 원 | 180만 원 | 720만 원 |
표에서 보듯 증가분이 19만 원이면 40만 원 구간에 머뭅니다. 1만 원을 더 올려 20만 원을 채우면 지원액이 월 20만 원, 1년 240만 원 늘어납니다. 사업주가 더 내는 임금은 1년 12만 원(1만 원 × 12개월,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제외)이라, 경계선 근처라면 인상 폭을 다시 따져 볼 만합니다.
지원 인원 한도 계산
지원 인원은 사업장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까지이고,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은 3명까지 지원합니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고용24). 피보험자 수에 30%를 곱한 값이 딱 떨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아래 표에는 정확히 떨어지는 경우만 넣었습니다.
| 직전년도 말 피보험자 수 | 지원 가능 인원 | 전원 60만 원일 때 1년 최대 |
|---|---|---|
| 4명 | 0명(5인 미만 제외) | 0원 |
| 5~9명 | 3명 | 2,160만 원 |
| 10명 | 3명(10×30%) | 2,160만 원 |
| 20명 | 6명(20×30%) | 4,320만 원 |
자주 틀리는 점
- 전환부터 하고 나중에 신청: 참여 승인을 받은 뒤 이행 기간 안에 전환하는 구조입니다. 순서를 거꾸로 했다면 인정 여부를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하세요.
- ‘30인 미만이면 된다’: 전체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빠집니다.
- 올해 인원으로 한도 계산: 한도는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로 셉니다.
- 단시간 근로자도 당연히 대상: 신고된 월평균 보수가 124만 원 미만이면 지원에서 빠집니다.
-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제외: F-2·F-5·F-6 비자는 지원 대상에 들어갑니다.
- 가족 직원: 사업주(법인은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제외입니다.
- 정년이 가까운 직원: 전환 후 정년까지 2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전환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유연근무 장려금 수정 공고와 혼동: 2026.1.22. 수정 공고는 유연근무 장려금의 지원기간 기산 시점을 바꾼 것으로, 정규직 전환 지원 금액·기간과는 관계없습니다.
문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사업주지원금 안내), 정규직 전환 지원 담당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044-202-7578).
참고한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