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수정일: 2026년 11월 12일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4일 ·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한 내용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보증료를 낸 무주택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연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낸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낸 보증료 전액, 그 밖의 임차인은 90%를 한도 안에서 받고, 2025년 3월 30일 이전에 가입한 보증은 한도가 30만 원입니다(출처: 정부24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아래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율로 ‘보증금 2억 원, 2년 계약이면 보증료가 얼마이고 얼마를 돌려받는지’를 직접 계산한 표와, 신청 전에 자주 틀리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과 기준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임차인이 먼저 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해 보증료를 낸 뒤,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의 심사를 거쳐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근거 법령은 주거기본법 제15조입니다. 보증 자체의 가입 심사와 보증료 지원 심사는 별개입니다.
| 항목 | 기준 |
|---|---|
| 보증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
| 전세보증금 | 3억 원 이하 |
| 연소득 | 청년 5,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
| 주택 | 무주택 임차인 |
| 지원액 | 낸 보증료 최대 40만 원(청년 외는 90%), 2025.3.30 이전 가입 건은 최대 30만 원 |
| 제외 | 외국인·국내 미거주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이미 지원받은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 |
표 출처: 정부24(국토교통부, 2026.5.8 수정). 청년·신혼부부를 나이·혼인 기간으로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정부24 안내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주소지 시·군·구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료는 얼마일까: HUG 보증료율로 직접 계산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 ÷ 365로 계산하고, 보증료율은 보증금 구간·주택 유형·부채비율에 따라 다릅니다(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금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 구간의 연 보증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유형 | 부채비율 70% 이하 | 80% 이하 | 80% 초과 |
|---|---|---|---|
| 아파트 | 연 0.102% | 연 0.124% | 연 0.146% |
| 그 밖의 주택 | 연 0.117% | 연 0.151% | 연 0.184% |
부채비율은 (선순위 채권금액 + 전세보증금) ÷ (주택가격 × 전세가율 90%)입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 상품개요). 단독·다중·다가구주택에서 다른 세입자의 전세계약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해당 보증금 구간의 가장 높은 요율이 적용됩니다.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가구는 보증료가 60% 할인되는 등 할인 제도가 있고, 지원사업은 할인 뒤 실제로 낸 보증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보증료 지원금 계산 예시: 보증금 2억 원·2년(730일)
아래 금액은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고 다른 제외 사유가 없다는 가정에서 위 공식대로 계산한 예시이며, 최종 지급액은 지방자치단체 심사로 결정됩니다.
| 사례 | 보증료 계산 | 낸 보증료 | 환급 계산 | 예상 환급액 |
|---|---|---|---|---|
| 아파트, 부채비율 70% 이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저소득 60% 할인) | 2억 × 0.102% × 730 ÷ 365 = 408,000원 → 60% 할인 | 163,200원 | 163,200원 × 100% | 163,200원 |
| 아파트, 부채비율 70% 이하, 할인 없는 청년 외 임차인 | 2억 × 0.102% × 2년 | 408,000원 | 408,000원 × 90% = 367,200원 | 367,200원 |
| 그 밖의 주택(빌라 등), 부채비율 80% 이하, 할인 없는 신혼부부 | 2억 × 0.151% × 2년 | 604,000원 | 604,000원 × 100% → 한도 40만 원 | 400,000원 |
| 위와 같은 빌라,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 | 같음 | 604,000원 | 한도 30만 원 적용 | 300,000원 |
계산에서 보이듯 할인을 받은 저소득 청년은 낸 돈 자체가 적어 환급액도 적고, 비아파트·고부채비율 주택은 보증료가 커서 한도(40만 원 또는 30만 원)에 걸립니다. 실제 보증료는 보증서(HUG·SGI는 보증서에 보증료가 적혀 있음)로 확인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
신청은 연중 상시로 받지만 지자체별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마감됩니다.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방문 접수처는 지역마다 달라 전화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출처: 정부24).
- 1단계: 보증서에서 보증 효력과 가입일·보증료를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에서 임차보증금을 확인합니다.
- 2단계: 주소지 지방자치단체 공고에서 청년 연령, 접수 가능 여부, 제출서류를 확인합니다.
- 3단계: 신청서·서약서, 통장 사본,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HF 등 보증서에 보증료가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 증빙을 냅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4단계: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필요하면 15일 연장) 신청인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서류·지급 기준 출처: 정부24, 문의: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신청 전에 자주 틀리는 점
- 보증금이 아니라 낸 보증료가 기준입니다. 보증금 2억 원이라고 40만 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낸 보증료(할인 뒤 금액) 안에서 돌려받습니다.
- 가입일 기준 한도가 다릅니다. 신청 연도가 아니라 보증 가입일이 2025년 3월 30일 이전이면 30만 원, 그 뒤면 40만 원이 한도입니다. 갱신하거나 보증기관을 바꿨다면 지금 낼 보증서의 가입 정보를 확인합니다.
- 보증 상품 가입 가능 금액과 지원 기준은 다릅니다.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어도 전세보증금이 3억 원을 넘으면 이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 등록임대주택에 살면 제외입니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라, 임차인이 반환보증에 따로 가입했다면 집주인에게 보증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 같은 보증서로 두 번은 안 됩니다. 이미 지원받은 보증서 번호로 다시 신청하면 제외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