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4일 ·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한 내용입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한 뒤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으로서 법령상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입니다. 등급은 진단명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움의 정도를 반영한 인정점수와 의사소견서 등을 함께 검토해 판정합니다.
한눈에 보기
| 대상 |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장기요양보험 가입자·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
|---|---|
| 판정 | 공단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결정 |
| 2026 월 한도액 | 재가급여 1등급 2,512,900원, 3등급 1,528,200원, 5등급 1,208,900원 등 등급별로 다름 |
| 본인부담 |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감경 대상은 40% 또는 60% 감경(재가 9%·6%, 시설 12%·8%) |
| 신청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갱신), 유선(갱신만) |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대상과 판정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신청 자격과 수급자 판정을 구분합니다. 신청 자격을 갖췄더라도 등급판정위원회가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해야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합니다.
시행령상 1등급은 인정점수 95점 이상, 2등급은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은 60점 이상 75점 미만입니다. 4등급은 51점 이상 60점 미만이며, 5등급은 치매환자로서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은 치매환자로서 45점 미만입니다.
- 인정점수는 가족이 임의로 매긴 점수가 아니라 공단 조사 결과에 따라 산정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준비부터 결과 확인까지
신청은 본인 또는 법에서 허용한 대리인이 합니다. 공단은 신청서 접수 후 방문조사를 진행하며, 등급판정위원회는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 심의자료를 검토합니다.
- 1단계: 신청인의 나이와 노인성 질병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준비합니다.
- 2단계: 본인 신청이면 신분증을, 대리 신청이면 대리인 유형에 맞는 신분증과 증명서류를 챙깁니다.
- 3단계: 공단 지사·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 갱신 신청일 때만 되고, 전화 신청은 갱신 신청만 받습니다. 65세 미만 신청자가 의사소견서를 함께 내지 않는다면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의 증명서류를 첨부합니다.
- 4단계: 공단이 미리 알리는 방문조사 일정을 확인합니다. 조사 때에는 평소 식사·이동·화장실 이용 등에서 실제로 필요한 도움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 5단계: 의사소견서는 원칙적으로 신청서와 함께 냅니다. 나중에(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를 내기 전까지) 낼 수 있는 것은 65세 이상 신청자뿐입니다(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거나 도서·벽지에 살아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등 법령상 제출 면제 대상인지는 공단 통보로 확인합니다.
- 6단계: 판정 후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급여 종류·내용을 확인하고, 이용하려는 장기요양기관과 서비스 계약을 검토합니다.
2026년 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계산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매달 현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같은 재가급여를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월 한도액은 아래와 같습니다(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6.1.1. 기준)).
본인일부부담금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는 본인부담이 없고, 그 밖의 의료급여수급권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소득·재산 기준 이하인 사람은 본인부담금을 40% 또는 60% 감경받습니다. 40% 감경이면 재가 9%·시설 12%, 60% 감경이면 재가 6%·시설 8%를 냅니다. 월 한도액을 넘긴 이용분과 식재료비·이미용료·상급침실 이용 추가비용 같은 비급여는 감경 대상이어도 전액 본인이 냅니다(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일부부담금).
| 등급 |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 한도를 모두 쓸 때 본인부담(15%) |
|---|---|---|
| 1등급 | 2,512,900원 | 376,935원 |
| 2등급 | 2,331,200원 | 349,680원 |
| 3등급 | 1,528,200원 | 229,230원 |
| 4등급 | 1,409,700원 | 211,455원 |
| 5등급 | 1,208,900원 | 181,335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101,448원 |
상황별 본인부담금 계산표
공단이 공시한 2026년 월 한도액·서비스 단가(방문요양 60분 이상 25,320원, 주야간보호 3등급 8~10시간 59,640원)와 법정 본인부담률을 그대로 넣어 계산했습니다. 야간·휴일 가산은 넣지 않았으며, 실제 청구액은 이용한 서비스의 종류와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2026).
| 상황 | 기준 | 계산 과정 | 본인부담 결과 |
|---|---|---|---|
| 3등급 어머니, 재가급여 한도 1,528,200원을 모두 이용(감경 없음) | 재가 15% | 1,528,200원 × 0.15 | 229,230원 |
| 1등급 아버지, 한도 2,512,900원을 모두 이용, 40% 감경 대상 | 재가 9%(15%의 40% 감경) | 2,512,900원 × 0.09 | 226,161원 |
| 4등급, 한 달 재가급여 1,500,000원 이용(한도 1,409,700원 초과) | 한도 안 15%, 초과분 100% | 1,409,700원 × 0.15 = 211,455원, 초과 90,300원 전액 → 211,455원 + 90,300원 | 301,755원 |
| 요양원 입소, 한 달 시설급여비용 1,000,000원(감경 없음) | 시설 20% | 1,000,000원 × 0.20 = 200,000원, 식재료비·이미용료는 별도 | 200,000원 + 비급여 |
| 요양원 입소, 시설급여비용 1,000,000원, 60% 감경 대상 | 시설 8%(20%의 60% 감경) | 1,000,000원 × 0.08 | 80,000원 + 비급여 |
| 3등급 어머니, 방문요양 60분 이상을 주 5회씩 4주(20회) 이용 | 방문당 25,320원, 재가 15% | 25,320원 × 20회 = 506,400원(한도 1,528,200원 안) → 506,400원 × 0.15 | 75,960원 |
| 3등급 아버지, 주야간보호 8시간 이상~10시간 미만을 한 달 20일 이용 | 1일 59,640원, 재가 15% | 59,640원 × 20일 = 1,192,800원(한도 안) → 1,192,800원 × 0.15,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 별도 | 178,920원 + 비급여 |
신청할 때 자주 틀리는 조건
공단의 인정조사는 진단명만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조사표에는 신체기능뿐 아니라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상태 등이 포함되므로 평소 도움이 필요한 동작과 그 이유를 조사 때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 65세 미만인데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서류 없이 신청서를 내는 경우: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는다면 진단서 등의 증명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 의사소견서를 누구나 나중에 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나중 제출은 65세 이상만 되고, 그때도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는 내야 합니다. 65세 미만은 신청서와 함께 내거나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진단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 65세 미만 최초 신청도 인터넷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인터넷 신청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 갱신 신청자만 되고, 전화 신청은 갱신 신청만 받습니다.
- 본인부담률만 곱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월 한도액을 넘긴 재가급여 이용분과 시설의 식재료비·이미용료 등 비급여는 감경 대상자도 전액 본인이 냅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받거나 받으려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고, 나중에 등급을 취소해도 활동지원은 신청할 수 없으므로 신청 전에 국민연금공단(1355)에 먼저 확인합니다.
앞으로 바뀌는 것: 재택임종 지원 시범사업(2027년 하반기 예정)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2일 재가 생애말기 지원 체계 토론회를 열고, 장기요양위원회를 거쳐 시범사업안을 확정한 뒤 2027년 하반기에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공급 체계가 갖춰진 지역부터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택임종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장기요양 수급자의 67.5%는 집에서 임종하기를 원하지만 실제 집에서 임종하는 비율은 14.7%에 그친다는 것이 추진 이유입니다(2023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다만 토론회에서 발표된 시범사업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연구자 의견이어서, 참여 지역·대상 기준·신청 방법·본인부담은 정부 최종안이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준비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두는 것이고, 등급이 있어도 시범 지역에 살아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26.10.2.).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서를 낸 뒤 등급 판정은 언제 끝나나요?
법률상 신청서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정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공단은 연장 내용·사유·기간을 신청인과 대리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Q.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넘겨 쓰면 어떻게 되나요?
한도 안의 이용분만 본인부담률(일반 15%)이 적용되고, 한도를 넘긴 금액은 전액 본인이 냅니다. 예를 들어 4등급(한도 1,409,700원)이 한 달 1,500,000원을 이용하면 211,455원에 초과분 90,300원을 더한 301,755원을 냅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도 본인부담금을 내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이 없습니다. 다만 월 한도액 초과분과 식재료비·이미용료 같은 비급여는 수급권자도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신청 전에는 나이와 질병 요건, 대리 신청 서류, 장애인 활동지원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방문조사 전에는 평소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도움을 정리해 두세요. 판정 뒤에는 인정서의 등급과 2026년 월 한도액, 본인 감경 여부를 맞춰 보고 한 달 본인부담금을 미리 계산해 서비스 이용량을 정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