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수정일: 2026년 11월 2일
최종 확인일: 2026-11-02 · 공식 자료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하는 지원금입니다. 2026년에는 월별 상시근로자 수로 기준인원을 먼저 구한 뒤, 지급 대상 근로자의 장애 정도·성별과 실제 임금을 반영해 금액을 계산합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대상과 법적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고용노동부 고시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에 근거한 사업주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자 개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아니며, 신청도 개인사업자는 경영주, 법인은 법인 단위로 합니다.
2026년 장려금 계산에 쓰는 의무고용률은 민간사업주 3.1%, 공공기관 등 3.8%입니다. 월별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 비율을 곱하고 소수점 이하를 올린 수가 장려금 지급기준인원입니다. 그 인원을 넘는 장애인근로자가 있어야 지급 인원이 생깁니다.
| 월별 상시근로자 수(민간 3.1%) | 장려금 지급기준인원 | 장려금 받으려면 필요한 장애인근로자 |
|---|---|---|
| 1~32명 | 1명 | 2명 이상 |
| 33~64명 | 2명 | 3명 이상 |
| 65~96명 | 3명 | 4명 이상 |
| 97~129명 | 4명 | 5명 이상 |
직접 계산: 32명×3.1%=0.992→1명, 33명×3.1%=1.023→2명, 64명=1.984→2명, 65명=2.015→3명, 100명=3.1→4명(공단 계산 예시의 3월과 같음). 근거: 고시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제2조(소수점 이하 올림). 공공기관 등은 3.8%를 곱하므로 32명이면 1.216→2명입니다.
상시근로자는 고용 형태의 이름과 관계없이 해당 월 임금지급 기초일수가 16일 이상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제외하지만 중증장애인에게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와 계산 예시
월 장려금은 지급 대상 근로자별 적용액을 합산합니다. 적용액은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른 지급단가와 해당 근로자 월 임금의 60% 중 낮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표의 단가를 지급 인원에 단순히 곱한 값과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구분 | 월 기본 지급단가 | 단가를 다 받으려면 필요한 월 임금(60% 기준) | 근거 |
|---|---|---|---|
| 경증 남성 | 35만 원 | 58만 4천 원 이상 | 공단 제도설명(2023년 발생분부터) |
| 경증 여성 | 50만 원 | 83만 4천 원 이상 | 같음 |
| 중증 남성 | 70만 원 | 116만 7천 원 이상 | 같음 |
| 중증 여성 | 90만 원 | 150만 원 이상 | 같음 |
세 번째 칸은 단가÷0.6을 천 원 단위로 올려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고시 제3조는 단가가 월 임금의 60%를 넘으면 60%로 하고 1천 원 미만은 버린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월 임금은 최저임금 산정에 들어가는 임금입니다.
예를 들어 민간사업주의 한 달 상시근로자가 40명이면 40명×3.1%=1.24명을 올려 기준인원은 2명입니다. 지급 제외 사유가 없는 장애인근로자가 3명이고, 입사일 순서상 기준인원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자가 중증 남성이라면 지급 인원은 1명입니다. 그 근로자의 월 임금이 100만 원이면 기본 단가 70만 원과 임금의 60%인 60만 원을 비교해 60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기준인원에 넣을 근로자는 입사일이 빠른 순서로 정합니다. 입사일이 같다면 경증, 남성, 임금이 낮은 근로자 순서가 적용되므로, 단순히 단가가 높은 근로자를 초과 인원으로 선택해 계산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근로자 월 임금 | 경증 남성 | 경증 여성 | 중증 남성 | 중증 여성 |
|---|---|---|---|---|
| 80만 원(60%=48만) | 35만 원 | 48만 원 | 48만 원 | 48만 원 |
| 100만 원(60%=60만) | 35만 원 | 50만 원 | 60만 원 | 60만 원 |
| 120만 원(60%=72만) | 35만 원 | 50만 원 | 70만 원 | 72만 원 |
| 150만 원 이상 | 35만 원 | 50만 원 | 70만 원 | 90만 원 |
공단 계산방법 예시에서도 월 임금 80만 원인 중증 남성은 단가 70만 원 대신 임금의 60%인 48만 원이 적용됐습니다. 월 임금이 낮은 사례는 단시간 근로자처럼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를 가정한 것이며, 최저임금 미만을 받으면서 적용제외 인가가 없는 근로자는 아예 계산에서 빠집니다.
상시근로자가 늘어난 달에 장려금이 줄어드는 예시
민간 사업장에 지급 제외 사유가 없는 장애인근로자 3명(입사 순서: 경증 남성, 경증 여성, 중증 여성 월 200만 원)이 있다고 가정해 직접 계산했습니다.
| 달 | 상시근로자 | 기준인원 | 지급 인원(입사 늦은 순) | 그달 장려금 |
|---|---|---|---|---|
| 1월 | 60명 | 2명(1.86→2) | 중증 여성 1명 | 90만 원 |
| 2월 | 64명 | 2명(1.984→2) | 중증 여성 1명 | 90만 원 |
| 3월 | 66명 | 3명(2.046→3) | 없음 | 0원 |
세 달 합계는 180만 원입니다. 3월에 직원이 2명 늘었을 뿐인데 기준인원이 3명으로 올라 지급 인원이 0명이 됐습니다. 직원 수가 구간 경계(32·64·96명 등)에 가까운 사업장은 월별로 따로 계산해 봐야 합니다. 공단 예시도 상시근로자가 100명으로 늘어난 3월에 장려금이 0원이었습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
월별 신청 외에 분기·반기·연 단위 신청도 가능합니다. 공단은 신청 후 서류심사와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를 거쳐 지급을 결정하고 사업주 계좌로 송금합니다.
매월 장려금은 다음 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고시 제4조), 장애인근로자 임금을 전액 지급한 뒤에 신청해야 합니다.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공단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공휴일·토요일 제외)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장애인 인정서류와 중증 증빙은 최초 신청 때 냅니다.
- 1단계: 월별 상시근로자 수와 장애인근로자 명부를 대조하고, 신청 대상 월의 임금이 전액 지급됐는지 확인합니다.
- 2단계: 장애인 인정서류와 필요한 경우 중증장애인 증빙, 장애인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 월별 임금대장을 준비합니다.
- 3단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의 ‘고용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지급신청서와 명부를 제출합니다. 우편이나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 4단계: 공단의 보완 요청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고 e신고에서 신청 내역과 통지서를 확인합니다.
신청 전 놓치기 쉬운 지급 제한 조건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은 최저임금 이상을 받거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봅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데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도 장려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같은 장애인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지원금·장려금을 받는 기간에는 그 금액을 장애인고용장려금에서 뺀 차액만 지급합니다. 다른 지원금이 장려금 이상이면 지급할 차액이 없습니다. 같은 근로자에게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을 중복 지급받는 것도 제한됩니다.
입사한 뒤 장애인으로 등록됐다면 장려금 계산에서는 장애인등록일을 입사일로 봅니다. 같은 사업장에 12개월 이내 재고용됐다면 기존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인원 배정 순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명부의 입사일과 등록일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자주 틀리는 점
- 장애인 1명만 고용해도 받는다? 기준인원은 최소 1명이라 장애인근로자가 2명 이상이어야 지급 인원이 생깁니다. 공단 예시: 상시근로자 10명, 장애인 2명이면 기준인원 1명·지급 인원 1명.
- 장려금 기준인원과 고용의무 인원을 같은 숫자로 본다. 공단 계산 예시에서 상시근로자 80명이면 고용의무 인원은 2.4→2명(버림)이지만 장려금 기준인원은 2.4→3명(올림)입니다.
- 단가가 높은 근로자를 초과 인원으로 골라 계산한다. 기준인원에는 입사일이 빠른 사람부터 넣고, 입사일이 같으면 경증·남성·임금이 낮은 순서로 넣습니다. 근로자를 고를 수 없습니다.
- 표 단가를 그대로 곱한다. 단가와 월 임금의 60% 중 낮은 금액이 적용되고 1천 원 미만은 버립니다.
- 짧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모두 상시근로자로 센다.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중증장애인은 예외입니다.
-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넣는다. 가입 대상인데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기준인원과 초과 인원 모두에서 빠집니다.
- 다른 지원금을 받으면 무조건 못 받는다?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 지원금을 받는 기간에는 차액만 지급합니다. 공단 안내상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받은 경우는 2022년 1월 발생분부터 전액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고용개선장려금과 같은 사람으로 둘 다 받는다. 같은 근로자로 중복 수령은 안 됩니다. 다만 그 근로자가 장애인고용장려금 기준인원에 들어간 사람이면 고용개선장려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 몇 년 지나도 소급 신청이 된다.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번호 1588-1519(유료), 관할 지역본부·지사 기업지원부.
참고한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