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2026: 정년 연장 기업의 신청 자격과 지원금 계산법

최종 확인일: 2026-10-27 · 공식 자료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제도를 운영하던 기업이 정년 연장·폐지 또는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고,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때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현행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36호, 2026년 6월 1일 시행) 제5조 기준 지원액은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분기 90만 원)이고,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사업주는 월 40만 원(분기 120만 원)이며, 최대 3년까지 지원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근거와 기업 자격

이 장려금은 「고용보험법」 제23조에 따른 고령자 고용안정 지원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4와 고용노동부 고시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에서 정합니다.

사업주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사회적기업 해당 여부와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비율은 신청하는 해가 아니라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속한 해의 직전 연도 매월 말 피보험자 수를 합쳐서 계산합니다(지급 규정 제4조 제3호). 행정기관·공공기관·지방공기업, 주점업·사행시설·무도장 운영업,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보험료 체납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명단 공표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2026년 6월 1일부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 사업주도 제외 대상에 추가됐습니다(고시 제2026-36호 개정 설명 자료).

근로자 쪽 요건도 있습니다. 제도 시행일부터 5년 안에 종전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어야 하고, 정년 도달일까지 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계속 2년 이상 유지했어야 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직계 존비속, 거주(F-2)·영주(F-5)·결혼이민(F-6)이 아닌 외국인, 신고된 월평균 보수가 124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지급 규정 제6조).

정년 연장·폐지·재고용 중 어떤 제도를 도입해야 하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만 60세 이상의 정년을 1년 이상 실제로 운영했어야 합니다. 정년 규정이 없던 사업장이 지원금을 신청하려고 정년을 새로 만든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종전 정년 규정과 제도 변경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정년 연장은 기존 정년보다 1년 이상 늘려야 하고, 정년 폐지는 별도 기준이 없습니다. 재고용은 정년 도달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재고용 대상은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근로자 중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노사가 정한 합리적 기준(예: 건강상 이유, 직무 폐지, 필요한 자격증 상실)에 따라 정해야 하며, 기준 없이 사업주가 일부만 골라 재고용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도 시행일도 따져야 합니다. 시행일을 취업규칙 신고일(10인 미만은 근로자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공지한 날)보다 앞당겨 적었다면 30일까지만 소급해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신고일이 5월 1일인데 시행일을 1월 1일로 적었다면, 시행일은 4월 1일부터만 인정됩니다(고용24 제도 안내 예시).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에 이미 정년이 지난 근로자는 새 제도로 고용이 연장된 사람으로 보지 않으므로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근로자별로 제도 시행일, 종전 정년 도달일, 실제 계속고용일을 대조해야 합니다.

2026년 지원금과 분기별 계산 예시

지원금은 대상 근로자의 실제 계속고용 상태를 분기별로 확인해 산정합니다. 수도권 사업장이 대상자 2명을 한 분기 내내 계속 고용했다면 90만 원 × 2명 = 180만 원이고, 비수도권 사업장이면 120만 원 × 2명 = 240만 원입니다. 최대 3년(12분기) 동안 받으면 1명당 수도권 90만 원 × 12분기 = 1,080만 원, 비수도권 120만 원 × 12분기 = 1,440만 원입니다. 이는 다른 요건과 지원 인원 한도를 모두 충족했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지원 인원에는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소수점 아래 버림)와 최대 30명 중 작은 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속고용한 사람이 모두 지원 인원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30% 계산 대신 한도가 3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달 중간에 계속고용이 시작되거나 퇴직한 근로자는 일할 계산합니다(지급 규정 제5조).

아래는 지급 규정 제5조 숫자로 직접 계산한 분기 예시입니다.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했다고 가정했습니다.

사업장 상황 인원 한도 계산 분기 지원금
경기도, 월말 피보험자 평균 25명, 계속고용 9명 25명 × 30% = 7.5 → 7명 7명 × 90만 원 = 630만 원
충청남도, 같은 조건(평균 25명, 계속고용 9명) 7명 7명 × 120만 원 = 840만 원
경상북도, 평균 8명, 계속고용 4명 10명 미만 → 3명 3명 × 120만 원 = 360만 원
서울, 평균 120명, 계속고용 40명 120명 × 30% = 36명 → 최대 30명 30명 × 90만 원 = 2,700만 원
기간 수도권 근로자 1명(월 30만 원) 비수도권 근로자 1명(월 40만 원)
1분기 90만 원 120만 원
1년(4분기) 360만 원 480만 원
최대 3년(12분기) 1,080만 원 1,440만 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주체는 사업주이고, 분기 단위로 신청합니다. 신청 기한은 계속고용일이 속한 분기의 마지막 날 다음 날부터 1년 안입니다. 예를 들어 계속고용일이 2026년 2월 1일이면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24 자주 묻는 질문 예시를 날짜만 바꿔 계산). 고용24 안내 기준으로 결정 여부는 보통 신청 후 14일 안에 통보됩니다.

신청서와 함께 제도 변경 전후의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등 계속고용제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재고용 방식이라면 근로계약서 사본도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종전 정년 규정과 계속고용제도 도입 자료를 확인합니다.
  2. 2단계. 대상 근로자의 정년 도달일·계속고용일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확인합니다.
  3. 3단계. 고용24에서 ‘기업’으로 로그인한 뒤 기업지원금 메뉴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4. 4단계. 해당 분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5. 5단계. 고용24에서 심사 결과를 확인하고, 보완 요청이 있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합니다.

고용24에서 신청하기 →

신청 전 놓치기 쉬운 조건

취업규칙 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장은 계속고용제도의 유형과 시행일을 규정에 명시하고 변경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도 인사규정 등을 마련해 근로자에게 공지한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정년 후 근무를 관행적으로 허용한 사실만으로는 제도 도입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정년제도를 두지 않은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근로자가 늘어난 경우에는 이름이 비슷한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헷갈리기 쉽습니다. 다만 현행 지급 규정 제8조 제2항은 이 지원금을 처음 신청하는 사업주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요건을 갖췄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새로 알아보는 사업장이라면 고용센터에 대상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틀리는 점

  • “정년 지나고도 그냥 계속 일하게 했다” — 관행만으로는 안 됩니다.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제도를 명시해야 하고, 제도 시행 전에 이미 정년이 지난 근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 “정년을 1년 늘렸으니 3년 받는다” — 지원은 실제로 계속고용된 기간만큼입니다. 고용24 안내는 3년을 지원받으려면 정년을 3년 연장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 “직원 8명이니 30%면 2명” — 평균 10명 미만 사업장은 30% 계산이 아니라 한도 3명이 적용됩니다.
  • “월급 115만 원이면 된다” — 2024년 안내의 숫자입니다. 현행 지급 규정의 제외 기준은 월평균 보수 124만 원 미만입니다.
  • “입사 1년 된 직원도 된다” — 정년 도달일까지 그 사업장 피보험자격을 계속 2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 “분기 끝나면 아무 때나 신청” — 해당 분기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그 분기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글에 대해 궁금한 점 묻기

올린 질문과 답은 바로 공개돼요. 같은 제도를 겪어 본 분이라면 다른 분 질문 아래 [답글]을 눌러 직접 알려 주세요. 운영자도 공식 자료로 확인해 답을 달아 드립니다.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계좌번호는 적지 마세요(이런 숫자가 있으면 운영자 확인 뒤 공개).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회원 댓글로그인하고 쓰기